(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112 대응체계도 손 보기로 했다.

2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서울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 또는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국민행동요령에 군중밀집이나 압사 사례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종현 정책관은 "현재 압사 관련 매뉴얼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 모임 같은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주최자가 없는 그런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 경찰국을 포함한 행안부 본부와 경찰청 등이 함께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사고 발생 4시간여 전부터 11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직원들이 무엇을 못 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전체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책임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 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 지원 강화

한편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지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례 이후에도 유족과 공무원들의 1대1 매칭을 유지, 유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1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증원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2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들에게도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생존자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 이들의 명단은 대부분 파악됐다고 한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재난 용어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숨진 이들을 '사망자'로 규정했고,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참사'나 '압사'라는 용어 대신 '사고'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태원 지역 상권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 희생자 등 다른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