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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수호자, '지역화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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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수호자, '지역화폐'의 운명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11.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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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발표... 지자체 및 소상공인 반발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영향
-국회 행안위,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 5000억 원 의결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부산지역화폐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 지역 15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한편 부산시에 동백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진작 등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인데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미비해진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화폐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공개한 '지역화폐와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2%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87.4%에 달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89%에 육박, 대다수의 국민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랑(갑)에 있는 전통시장 4곳 모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겨낼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졌다.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시 적용되는 인센티브에 있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지자체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화폐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걱정을 표했다.

지역화폐 열기가 오르며 골목상권에 온기가 느껴질 즈음 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로 지역화폐는 존폐위기를 맞았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구매 인센티브를 축소한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2.1%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9,000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 지원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이용률이 줄어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얼어붙은 현실에 움츠러들 수 있다. 

깊어진 우려 속에 지역화폐를 살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끊어져 가는 생명줄을 붙잡은 셈이다. 물론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정치적 수단이 아닌, 민생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뼈 때리는 조언을 날린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지자체는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시사캐스트]

[사진=경기지역화폐/서영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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