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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카카오 먹통사태 전국민 피해보상...SK(주) C&C에 구상권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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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카카오 먹통사태 전국민 피해보상...SK(주) C&C에 구상권 청구할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1.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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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카카오 로고.
카카오 로고.

카카오가 지난 2022년 10월 15일에 발생한 판교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최대 5만원의 현금을, 일반 이용자에게는 카카오 톡 이모티콘 등을 제공한다. 

29일 카카오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에 따르면 이용자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지원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개별 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일반 이용자(전국민)에게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여기에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머스 ‘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 3000원), 카카오 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도 추가로 제공한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카카오 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 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 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카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카카오 톡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피해보상규모 5000억...SK(주) C&C와 공방 예상

카카오 주가 추이.[자료=네이버금융]
카카오 주가 추이.[자료=네이버금융]

카카오의 이번 피해 보상 규모는 카카오톡 이용자 수 480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원의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가 SK(주) C&C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보상 규모가 상당해 카카오와 SK(주) C&C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카카오는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SK(주) C&C와 보상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과거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도 고객들에게 피해보상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삼성SDS에 수백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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