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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비스업, 이달말 적합업종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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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비스업, 이달말 적합업종 지정 예정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3.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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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잠정 연기됐던 제과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달 말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잠정 연기한 27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생계형 서비스업종 27개와 적합업종 지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외식업 등에 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달 말이나 늦어도 설날 전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리바게트 등 유명 제과·제빵업체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발전안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업계의 최종 발전안이 도착하면 처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비스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연기에 대한 '대기업 눈치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의 뜻을 나타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종마다 이견이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동반위 입장에서는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 자제 등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 등 27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달 정도 연기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 또는 대기업의 일부로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며 지정을 연기해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을 샀다.

한편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 7개 단체는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연쇄도산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업은 234개 품목 신청 및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7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지만, 신청품목이 43개에 불과한 서비스업은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지 1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다"며 동반위의 지정 연기를 비판했다.

한편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와 중산층 붕괴 방지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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