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 관련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운다. 서울시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도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소득 기준·시술 횟수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212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대폭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 최초로 시작

서울시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지원부터 확대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적용받고도 시술 때마다 최대 200만원 넘는 돈 들어가

결혼한 지 4년 차 부부인 차모(39)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번의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 과정이 길어지는 이른바 ‘고(高)차수’가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도 시술 때마다 최대 200만원 가까운 돈이 드는 것도 부부에게 큰 부담이었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차씨 부부는 곧 임신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험관 시술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35세에 시험관 시술을 해서 딸을 낳은 전모씨는 “결혼 8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고 4번의 시험관 끝에 아이를 낳았다”라며 “아이를 낳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시술비용은 몇천만 원이 들어 부담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35살 이상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검사비용 지원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에서만 8만 2000여명이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로 태어났다. 서울시는 “난임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혼 여성을 포함한 30~40대 여성의 난자냉동(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5살 이상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 가정엔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 필요해

40대 초반인 박모(41)씨는 지금 당장 결혼계획이 없다. 그러나 비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결혼하면 아이를 꼭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00만~500만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시술비용이 문제였다.

박씨는 “언론에서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로 난자 동결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38)씨 역시 “현재 남자친구는 있지만 결혼계획이 없어서 당장 아이를 갖기는 힘들다”라면서 “친구 중에 이미 난자동결을 시도한 친구가 있는데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혼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도해 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