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 결과 기소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규명위는 9일 오전 지난 50여일 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은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소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규명위의 권고가 강제력 효력이 없어 '스폰서 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은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나 술을 접대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다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명위 측은 정씨가 1984~1991년까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검사들에 대한 진술 중 검사 7명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명위가 정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정씨가 박기준 검사장 등과의 대질심문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조직의 개선방안으로 대검 감찰부장의 외부인사 임명,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음주일변도의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 활동 장려', '심리상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문화 개선 방안 등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국민정서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명위가 의혹 폭로자인 정모씨와 박기준 검사 등의 대질조사를 끝내 성사시키지 못해 성매매 여부 등 진실 실체 파악에 한계를 드러냈고 향응수수의 직무 관련성 입증에 실패해 규명위 조사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스폰서 검사와 관련, "검찰이 내부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특검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