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최근에는 유명인사들의 마약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인 필로폰이 검출됐으며, 이는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분포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이 됐다.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30% 증가했다.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이 29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마약 사범은 약 52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범죄의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범죄를 더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 

더불어, 최근에는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0~20대 마약 범죄자 수는 1496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44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3월까지는 920명의 10~20대 마약 범죄자가 검거됐다. 청소년 마약 범죄자도 2017년 대비 30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마약 범죄자도 15명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로 쉽게 마약 구매…철저한 비대면 거래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돼 유통되고 있으며,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등으로 다양하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식욕억제제,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등에 대한 불법 처방, 오남용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마약은 대부분 텔레그램,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25%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스', '작대기', '캔디' 등의 마약 음어를 검색하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분석 결과 전체 적발 건수 1949건 중 72.8%(1419건)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방식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공급책이 미리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주고받으며, 국내 대형 거래소가 아닌 해외 소규모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마약 구매 대화는 대부분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검거된 마약사범 역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고팔았다. 수원에서 붙잡힌 사약 유통책은 중국 채팅 앱(위쳇)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400g을 받아 이를 소분해 주택가 등 특정 장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다 검거됐다. 이들은 CCTV가 없거나 현관 출입이 쉬운 다세대 주택의 통신 단자함, 우편함, 계단 난간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해왔다.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도 검거됐다. 이들 역시 밀반입한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재판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마약 범죄의 법정 기준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실형 선고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에도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그나마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9.8%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이에 정부는 마약 근절대책으로 특별수사본부 가동, 대검찰청 전담 부서 설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마약탐지 첨단장비 등도 도입한다.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상습 투약 및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양형기준과는 별개로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나올 수 있게 수사하는 등 가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감시도 대폭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 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감시망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환자에 의료용 마약류 4종(식욕억제제, 졸피뎀, 펜타닐 패치, ADHD 치료제)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