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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미국 부채한도가 뭐길래…세계 경제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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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미국 부채한도가 뭐길래…세계 경제 ‘안도의 한숨’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3.05.3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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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미국의 부채한도 협사이 타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안도의 함숨을 쉬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난항을 겪었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즉 국가 부도사태에 빠질 지도 모를 일이었다. 미국의 디폴트는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았는데, 이 위기가 다소 해소된 셈이다.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이다.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부채 한도 및 잔액. [자료=국제금융센터]
미국 정부부채 한도 및 잔액. [자료=국제금융센터]

두 사람의 협상이 얼마나 중요했는 지를 보려면 먼저 미국의 부채한도를 이해해야 한다. 부채한도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 의료보험 혜택 제공,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한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따로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미 정부는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에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선 돈을 빌려야만 한다. 이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서 청구서를 메우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무작정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의회가 일정 수준까지만 빚을 질 수 있도록 제한선을 정해줬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정부가 의회에서 정한 부채한도에 봉착했다고 발표했다. 그 규모만 31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4경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부채한도에 도달했다는 건 정부가 더 이상 지출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디폴트 선언 후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된다.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추이. [자료=구글 캡처]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추이. [자료=구글 캡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전제조건 없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바이든 측 주장과 상한선 조정을 위해선 우선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매카시 의장의 의견이 부딪히면서다. 양측은 지난 5월 9일 첫 만남 이후 수차례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8일 최종 협의했다. 

만약 미 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결렬됐다면 미국은 이르면 오는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뻔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위기였다. 디폴트가 미국 국채 수요 감소→국채 이자율 상승→미 정부 부채 상환 비용 증가→긴축 체제 돌입→세계 경제 둔화란 악순환을 불러올 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매카시의 최종 합의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관건은 의회 통과 여부다. 최종 합의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반대 내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얼마나 자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미 정부의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올 4월 미 정부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감소했다는 건 정부가 거둬들일 돈이 적어졌다는 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종 합의안이 나오긴 했지만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미국 경제는 현재 지역 은행 연쇄 위기 사태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름 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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