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1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1군단 순시과정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先)조치-후(後)보고하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일선 군인들을 자극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은 남북간 전면전 상황을 억제하고 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파기하고 사실상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김 장관은 전임자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이 연평도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3·1 기념사를 통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로 그 시간에 국방장관의 입에서 ‘선타격 후보고’ 얘기가 나왔다. 국민을 기만해도 유분수가 아닌가”라며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그간 키-리졸브 북침훈련 강행, 11년만의 대북심리전 강행, 북미대화 파탄 위한 의도적 외교기밀누설에 이어 ‘선타격 후보고’라는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결코 국민적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하기 이를 데 없는 위험한 지시”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군사적 대응의 판단과 책임을 현장 일선지휘관들에게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의 도발 시 공군 전투기도 동원해 반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는 연일 ‘3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얘기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주체가 정부와 우리 군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북한이 ‘서울 불바다’ 등 해서는 안 될 격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나,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말 폭탄’을 건네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어느 때보다 평화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기에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주고받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를 남과 북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