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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한나라 예산안 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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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한나라 예산안 날치기 …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1.03.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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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천정배-이정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민생예산 대폭 확대해야”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8일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과 관련, 진보시민단체와 야권이 당시 삭감된 민생 복지예산의 복원·증원 요구를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민생추경예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과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한국대학생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록금넷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예산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삽질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민생복지 예산 1조1000억 원이 사라졌다. 이것을 되찾으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형님예산, 실세예산 등을 챙기면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결식아동,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도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은 유린당했지만 예산폭거를 사죄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둥,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됐다는 둥 국민들이 느끼는 고달픈 현실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는 민생추경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최근 후배가 어려워진 가정형편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은 그 학생의 문제만이 아닌 나의 문제고 우리 대학생들이 처한 문제다”라며 대학생 장학금 예산을 삭감한 MB 정부를 힐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민노당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중 삭감한 예산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원, 빈곤층 생계급여 32억 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518억 원 등이다.
 
또 영유아예방접종비 확대 예산 339억 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양육수당 2744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장애인연금 313억 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등도 삭감됐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날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 9조3000억 원을 강행처리한 날”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 같은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구제역 사태로 추경을 논의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민생추경예산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가 청원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년 말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폭거를 원천 무효화하고 반드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나가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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