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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민주 연대...진보 대통합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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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비민주 연대...진보 대통합의 중심에 서다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1.04.0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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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진보신당 정기 당대회에서 독자파가 승리함에 따라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또다시 진보대통합 중심에 섰다. 그러면서 노 전 대표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연립구상안을 비판함과 동시에 진보대통합을 2013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당 안팎에 파장을 예고했다.

노 전 대표는 정기 당대회 이후 일부 최고위원 등이 진보대통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1일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을 통해 진보정당 발전 방안, 가설정당 등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그는 먼저 연립정부 구상에 대해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처럼 진보정치세력이 택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연립정부를 지속시킬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정부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라며 “2012년의 연립정부가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연대연합과 관련, “야권단일정당, 빅텐트,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하는 방안 등은 모두 연합의 길인데, 현 시기 진보정당 제(諸)조건을 고려해볼 때, 연합의 길은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진보대통합과 관련해 “진보신당만의 길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대통합의 길이 있다. (또) 대통합도 올해 추진하는 방법과 2013년 이후로 미루는 방법이 있다. 다만 저는 올해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눈여겨 볼 대목은 따로 있다.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이를 비판하면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면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장관 한두 명 참가하는 방식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할 선거제도 개편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결국 노 전 대표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주장하는 야권단일정당,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빅 텐트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제기한 진보연립정부 구성안 등을 모두 진보정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본 셈이다.

동시에 노 전 대표는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비정규직’ 해결을 가설정당의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진보+민노+참여’ 등 소수정당이 민주당과 1대 1로 맞붙을 수 있는 전술인 비민주 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영남’-민주 ‘호남’-선진당 ‘충청’이라는 YS-DJ-JP의 구태산물인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는 정당도 ‘진보+민노+참여’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 독일식정당명부제를 강하게 주장한 이도 ‘노회찬+유시민’ 뿐이었다.

또 유 대표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는 노동, 비정규직과 등이 부족했다. 또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고 정책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는 정치 혁신을 하지 못했다. 우리 당은 참여정부의 부채를 계승하려 한다”며 노 전 대표가 전제로 제시했던 선거구제 개편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좌클릭을 천명한 것도 이들의 연대 가능성을 한껏 고무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이론적으로 매력을 느끼더라도 실천엔 비상하고 어려운 방법, 충격적인 과정을 통해야 하며 우리당 내에서도 이를 추진할 만한 확고한 동력이 없다.(2005년 8월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에 참석한 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유 대표의 말처럼 지역구도 수혜집단인 한나라, 민주, 선진당 등이 전체 의석의 9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의 도그마를 깨기 위해서는 비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수단은 무엇일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역설적으로 노 전 대표가 주장한 가설정당이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야권연대방안을 놓고 동상이몽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비정규직을 고리로 ‘진보+민노+참여’가 비민주 연대를 펼칠 수 있는 전선은 이것뿐이다.

다만 유 대표가 지난달 25일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가설정당과 관련, “자기 입장에 유리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연대) 방안을 내놓고 모색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인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화”라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경남 김해 보권선거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참여당이 주장한 선거인단 표본추출방식을 민주당이 거부한 결과 향후 참여당 독자적 원내진입이 어려운 만큼, 유 대표가 진보정당에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권위주의 정당과 지역구도에 의한 선거판세, 퇴행적 정당정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회찬+유시민’ 비민주 연대는 형성될 수 있을까. 그들이 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하는, 대중 정서에 기반한 감정 정치의 산물인,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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