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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일부 구역 '제한속도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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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일부 구역 '제한속도 20km'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4.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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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명 중 4명, ‘시간제 속도제한’ 찬성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스쿨존 내 속도제한은 시속 30km로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사진=시사캐스트DB] 
스쿨존 내 속도제한은 시속 30km로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사진=시사캐스트DB]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1234건 중 523건이 초등학생 관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비중의 42.4%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들 역시 스쿨존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일삼는 등 전방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등과 같은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내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만일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형사 합의가 완료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가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며, 처벌을 피하려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23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노면 표시와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역에서는 시속 30km가 아닌 20km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일부 구역 ‘제한속도 시속 20km’

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 도로 폭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8m 미만 5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8m를 넘을 경우 보도를 신설해 차도와 분리하고, 폭이 좁아 보도 신설이 어렵다면 도로의 포장과 보행자 구간의 색깔을 바꾸는 등 디자인 변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사고의 75.8%가 좁은 1~2차로에서 발생했고,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운전자 5명 중 4명은 심야시간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악사손해보험]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자료=악사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이 지난 31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 중 79.8%가 이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5명 중 4명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h→50㎞/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 준수율이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했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엔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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