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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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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4.0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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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합산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라며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1월부터 총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ㆍ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과 조건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가 일반 은행이나 금융회사보다 낮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신혼부부여야 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신용도도 매우 중요한데,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없어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후 최대 4회 연장, 총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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