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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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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아시나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4.0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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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직장내괴롭힌 당한 적 있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 지난 2월 20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해당 병원에 입사해 마취과 간호사로 일해온 A씨는 이날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수술실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내부에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정황이 담긴 문자가 빠르게 퍼졌고, 해당 문자에는 A씨가 평소 같은 과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3년 차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인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전날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유족 측은 “B씨의 휴대폰에서 집단 따돌림을 암시하는 여러 내용이 발견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첫 1만 건 넘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8건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만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명 중 3명 '직장내괴롭힘 경험'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한다고 한 응답자의 직장내괴롭힘 경험률은 41.3%로 근무시간이 짧은 이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다. 

이들이 경험한 괴롭힘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등의 순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한다고 한 응답자의 직장내괴롭힘 경험률은 41.3%로 근무시간이 짧은 이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부당한 지시(29.4%), 업무 외 강요(23.9%)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로 보면 20대(22.4%)와 30대(26.0%)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의 46.6%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해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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