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09:44 (토)
[클릭이슈] 확률형 공개 법제화 후 혼란에 빠진 게임업계
상태바
[클릭이슈] 확률형 공개 법제화 후 혼란에 빠진 게임업계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4.04.12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시행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게임산업이 시끌시끌하다. 지난 3월 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게임 내와 홈페이지·광고물 등에도 확률을 표기해야 한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게임사는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이다. 희귀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유저들의 반복 결제를 유도하면서 국내 게임사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유저는 천문학적 확률에 기대를 걸고 수백만원을 쏟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컸다. 특히 게임사들이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확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 때가 많았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했다. 이용자에게 확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다. 다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졌다. 규제 밖에 놓인 확률형 아이템도 있었고, 해외 게임사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손봤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입법 예고했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작동 방식이 도박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크다.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행성 논란이 적지 않은데, 확률을 공개하는 것만으론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시행령의 통과 전후로 게임사들의 행태도 문제가 됐다. 부랴부랴 잘못된 확률 정보를 바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유저들은 분노했다. 그간은 잘못된 정보로 유저를 속인 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만든 나이트크로우는 확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정했다.[사진 나이트크로우 홈페이지 캡처]
위메이드가 만든 나이트크로우는 확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정했다.[사진 나이트크로우 홈페이지 캡처]

그라비티는 지난 3월 20일 자사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152건에 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수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수치가 게임 내 실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3월 21일엔 웹젠이 공식 커뮤니티에 “자사 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 오류를 수정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위메이드도 지난 3일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1종의 확률 수치를 정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을 뒤늦게 수정한 게임들에 대한 유저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수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게임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