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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현실적 지원 절실...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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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현실적 지원 절실...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4.12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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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사진=픽사베이]

"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지원비를 받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가 학업을 해야 할 날도 많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미안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가정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정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경제적 부족함과 시간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어렵다고 토로했는데요. 아이를 생각하면 한창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미안함 마음 뿐입니다. 시간 빈곤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 증가로 다행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과 육아 양립 정책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부모 가정이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의 분야가 다양하고 사업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민원인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도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한부모 가구수는 15,887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18,948명으로 증가했는데요. 2005년과 2016년 모두 모자가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부자 가구수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모자가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더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행히 올해부터 확대된 돌봄 정책이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육아휴직 지원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 것인데요. 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에 195억 투입

최근 이혼 증가로 한부모가정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진 = 픽사베이]

지자체들도 한부모가족 지원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추진계획은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확대 시행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됩니다.

특히 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합니다.

- 서울시,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공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사진 = 픽사베이] 

서울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온라인 공공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서울런 가입 대상을 수급권자, 한무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에 달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16일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런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에 이어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정보 책자 '맘편한 세상'을 발행했습니다.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알아야 하는 혜택을 선별하여 한 권에 담았는데요. 영유아 지원 정책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강동구청 직원들도 업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일일이 알아볼 필요 없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단계별 지원사업 79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담았는데요. 특히 한부모, 청소년 부모, 다자녀 가족 등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사업과 서울형 키즈카페(영유아 전용 놀이시설), 유아 숲 체험장 등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시설 정보도 수록했습니다.

구는 많은 주민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맘편한 세상' 제작 수량을 대폭 확대해 3000부의 책자를 보건소,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 예비 엄마와 임신부, 출산 가구에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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