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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트렌드] 총선 이후 한국 증시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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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트렌드] 총선 이후 한국 증시의 미래는…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4.04.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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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증시 부양 프로그램이 벽에 부딪히게 됐다.[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증시 부양 프로그램이 벽에 부딪히게 됐다.[사진 픽사베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개표가 완료된 지난 4월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0.07% 오른 2706.96에 장을 마쳤다. 반대로 코스닥지수는 0.14% 내린 858.10을 기록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는 의외의 총선 결과에도 증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법을 손대야 하는 정책은 총선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비례정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게 됐다.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 경제 분야 입법 과제 추진이 험난해졌다는 거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총선 이튿날 코스피 추이. [자료=구글파이낸스]
총선 이튿날 코스피 추이. [자료=구글파이낸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프로그램의 골자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일부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대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건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과 어긋난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전면 개편, 부가세 한시 인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등 감세 정책 전반이 다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고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폐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고,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미 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주도해서 만들었고, 금투세 폐지는 일종의 감세여서 반대할 여지가 크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원하겠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그렇지 않아도 나라 곳간이 큰 적자에 빠져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과 집권당 심판론 등이 이번 총선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 수정,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대로 민주당 주도로 시행하는 각종 증세 정책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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