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 정수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셋값 상승도 잡아낼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월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