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한 논란이 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12일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 정책의 합의에 대하여 야권의 가치연대 훼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백원우 이용섭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의 이날 국회 회동에서 올해 한시적인 취득세 인하에 합의했다.
문제는 11일 까지만 해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MB정부의 취득세 인하를 맹비난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지방재정을 옥죄는 독선적인 자치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내겠다.(손학규 대표)”, “MB정부는 지방채를 매입해 세수 감소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다.(조배숙 최고위원)”, “취득세를 (야당이나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감면하는 것은 지방 자주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김완주 전북지사)”
그러자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과 손 대표에게 맹공을 가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대표는 11일 진보신당 이진희 분당을 예비후보와 가치중심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하면서 MB정부에 의해 훼손된 조세형평성 실현 등 7가지 과제에 합의했다”며 “조세형평성의 가치는 정부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훼손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취득세 인하 합의로 인해 민주당은 그간 거듭 주장했던 부자감세 철회가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합의를 철회하고, ‘부자감세’ 주장에 걸맞게 행동하라.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3+1복지정책’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부자감세 철회,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할 자격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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