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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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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강화해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4.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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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안전평가(FSSA) 보고서 발표

(시사캐스트, SISACAST= 정세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IMF는 21일 발표한 금융시스템안전평가(FSSA)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전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두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MF는 자본시장인프라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SSA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의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문건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이며, 평가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감독 기준과 법규 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당국의 권한, 리스크에 민감한 감독 접근법 등의 이슈들이 감독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현행 법규 중 형사 제재에 비해 미약한 행정 금전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외에도 감독업무의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업무중복 등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 구조도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양 기관이 효과적인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위 모두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권한과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거시건전성위원회와 위기준비 및 관리를 이끌 전담 대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거시건전성위원회를 수립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위기관리와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사 등에 대한 금융기관 정리체제에 대해서는 국제모범수준에 부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IMF는 당국이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정리당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IMF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약한 수준이며, 기업·가계대출의 취약성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IMF는 "거시건전성정책(LTV/DTI)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나 지속적 경기침체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어 "비은행예금수취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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