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에 따라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노인들은(완전무치악은 제외) 평생 최대 2개까지 본임 부담 50%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식립치료재를 각각 구분해서 적용된다. 행위수가에는 1개당 약 101만원(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에는 약 13~27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개인 부담이 130만원대에서 200만원 가까이 됐으나(일반적인 식립재료), 급여 적용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담은 절반대인 10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줄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의 대다수는 임플란트 적용갯수의 최대갯수를 채워서 식립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인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인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 정도의 부담도 대다수 노인에게는 쉽게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임플란트의 보험급여로 실제 수혜자는 75세 이상 노인이 아닌 공급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얘기가 설득역을 얻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는 가격 상한선 결정이 중요 요소다. 상한선이 결정되면 각 회사별 생산, 영업능력에 비례해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업체간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위 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2년(연결기준) 기준 국내영업부문에서 201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7.7% 상승한 216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 분석 기준 2013년 국내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564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도는 약 397만명으로 총 인구의 7.9%가 급여 대상자가 되고, 2015년에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돼 약 594만명 인구 중 11.7%가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약 840만명 16.5%가 해당된다
또한 급여 지원에 따른 2016년 임플란트 시장이 187억원에서 최대 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