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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가디언 “시진핑 방한 경각심 보다 역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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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가디언 “시진핑 방한 경각심 보다 역효과 크다”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07.0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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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추정하는 것 시기상조

(시사캐스트, SISACAST= 윤진철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가디언의 분석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 기간 중 핵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경각심보다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7일 가디언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심층분석 기사에서 외교관계위원회 산하 한국학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수석연구위원과 리즈 대학교 아담 캐스카트 중국사 교수,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포럼 랄프 코사 회장 등 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시사점을 살폈다.

스콧 스나이더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것이 평양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후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전개 상황이지만 이것이 평양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안보 약속을 버린 것은 아니고 베이징 당국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원조나 정치적 지원을 철회한 것도 아니라고 상기시킨 뒤, “2010년 북한이 한국의 섬을 공격한 여파로 유엔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베이징 당국은 북한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중국 주석의 서울 방문이 김정은 통치 하의 북한 체제에 대한 그의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베이징 당국의 평양에 대한 상징적 훈계와 중국이 북한에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한국의 중요한 중심으로 남아 있는 한, 한국 통일에 대한 서울 당국의 논리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져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안보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아마 믿고 있는 듯하다”고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아담 캐스카트 리드대학 중국사 교수도 “2300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관영 언론이 만들어 낸 환상에 갇혀 있기에 시진핑 주석의 한국 수도 방문의 외교적 목적들은 북한 체제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담 캐스카트는 “북한이 한 기사를 통해 ‘강대국 우월주의’를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 기관지에 실린 다른 기사는 (시진핑이 가진 목표와도 같은)박근혜 대통령의 비핵화 목표를 ‘개꿈(dog's dream)’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평양에 관한 최대의 영향력은 지리학적이며 중국 왕조는 북쪽의 무례한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국 남반부의 왕국들과 동맹 패턴을 만들었다”며 오랜 역사적 관계를 돌이키며 “시진핑이 남한의 자본가들과 친밀해지며 핵 없는 한반도라는 ‘개꿈(canine dream)’을 꾸는 동안, 북한 수뇌부는 이점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 포럼의 랄프 코사는 “이번 방문은 중국과 한국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와 양국과 일본 간 현재의 냉랭한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면서도 “김정은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지 모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에게만 분명한 논리에 근거해서 중국이 북한을 더 필요로 한다고 여전히 믿으며, 중국이 언짢다는 신호를 때때로 보내겠지만 결국 평양으로부터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고통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는듯하다”고 분석했다.

랄프 코사는 또한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북·일 관계에 대해 “평양은 갑작스레 도쿄와 납북자 문제로 협력함으로써 일종의 대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은 일본에게는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전문가 3인의 분석 전문.

◆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외교관계위원회 산하 한국학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진핑의 서울 방문은 김정은 통치 하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 최초로 중국의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고 서을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이념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주목할만한 전개 상황이지만 베이징이 평양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체제 하의 중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여전히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는 전쟁”이라고 중국에 알려진) 당시 연합군이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 진격하는 것을 막고 교착 상태에 이르도록 싸움으로써 맥아더 장군이 이끈 UN군에 패배당하는 것으로부터 김정은의 조부를 구해주었다.

1992년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은 배신으로 여겼으며, 현재 한·중 무역량은 북한과 비교해 볼 때 거의 40배나 더 많지만,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안보 약속을 버린 것은 아니다. 또한 베이징 당국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원조나 정치적 지원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2010년 북한이 한국의 섬을 공격한 여파로 유엔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베이징 당국은 북한을 보호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시진핑의 서울 방문이 김정은 통치하의 북한 체제에 대한 그의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베이징 당국의 평양에 대한 상징적 훈계와 중국이 북한에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얻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과 베이징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박의 갈망(Park’s desire)을 이해할 만한 것일지 모르나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한국의 중요한 중심으로 남아 있는 한, 중국이 한국 통일에 대한 서울 당국의 논리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된 한국이 베이징 당국의 우방국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왔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져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안보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아마 믿고 있는 듯하다.

현재 이 쟁점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전략적 입장차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집권 시기의 한·중 밀월관계, 그리고 2013년 양국 간 교역액이 2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정치적 관계 개선에 진정한 한계를 제시한다.

시진핑에게 있어 눈앞에 닥친 더욱 어려운 질문은 서울 방문 후, 그가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평양을 다룰 것인가 하는 보다 힘든 과업으로 돌아갈 때 제기될 수 있다.”

◆ 아담 캐스카트(Adam Cathcart) 리즈대학교 중국사 교수/ SinoNK.com 편집장

“시진핑 한국 수도 방문의 외교적 목적들은 북한 체제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 방문을 선호한 것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가 전율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거나 이에 무관심해 보이는 거대한 인구집단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관영 언론이 만들어 낸 환상에 갇혀 있기에, 현재 뉴스는 시 주석의 방한 일정보다 실체도 모호한 러시아 윈드 밴드의 혁명적 레퍼토리에 맞춰져 있다. 북한 엘리트층 밖에서 논의될 만큼 시진핑의 한국 수도 방문의 외교적 목적들은 북한 체제를 전혀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절한 관객을 위해 노여움은 표현되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기에 북한은 간접적인 비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기사는 ‘강대국 우월주의’를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 기관지에 실린 다른 기사는 박근혜의 비핵화 목표(시진핑이 가진 목표와도 같은)를 ‘개꿈(dog’s dream)’이라고 불렀다.

한편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관람에 라블레풍(Rabelaisian appetite)에 가까운 욕구와 환희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훨씬 더 고약한 것도 보아왔고, 중국 공산당은 북동쪽의 한반도와의 국경 지역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지린(吉林) 지방의 당 서기관이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서 시진핑의 영향을 받은 언어로 새로운 고속열차를 통해 “북동 아시아 운송로의 연결을 가속”시킬 것과 국경지대를 안전하고 번창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다.

기름 수출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부각되고 중국에 임대된 두 개의 섬에서 치명적인 사고들과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음에도 북한과의 무역은 지속된다. 시기가 아주 적절했던 탈주자 이야기는 중국 지도부에 보낸 한 편지가 지난 12월 김정은 고모부의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과 외교 관계를 1992년 이래로 가져왔으나, 사업 관계는 그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중국 북동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38선 북쪽의 광물과 인력의 사용권 획득의 장기적인 가능성에 모험을 하고있는 수많은 한국 기업총수들이 시진핑을 7월4일에 만날 것이다.

중국의 평양에 관한 최대의 영향력은 지리학적이며 중국 왕조는 북쪽의 무례한 적들을 소탕하기위해서 한국 남반부의 왕국들과 동맹 패턴을 만들었다. 시진핑이 남한의 자본가들과 친밀해지며 핵이 없는 한반도라는 개꿈(canine dream)을 꾸는 동안, 북한 수뇌부는 이 점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랄프 코사(Ralph Cossa)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 포럼 회장

“중국은 북한에게 언짢다는 신호는 계속 보내지만, 평양으로부터 생명 유지 장치(life support)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사실은, 그리고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허락하는 대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지도부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젊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안보 전문가들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지만 그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복귀한 직후 또 다른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핵실험을 중국이 허락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로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꺼려왔다고 한다. 시진핑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것은 특히 장성택이 처형된 후, 양국 간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뚜렷히 보여준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분명히 북한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점점 더 긴밀해자는 유대 관계가 양국이 도쿄와 현재 가진 냉랭한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관점에서는)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시진핑과 박근혜가 그들의 두 번째 정상회담(첫 번째는 지난해에 있었다)에서 김정은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지 모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은 자신들에게만 분명한 논리에 근거해서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북한을 더 필요로 한다고 여전히 믿으며, 중국이 언짢다는 신호를 때때로 보낼 것이지만 결국 평양으로부터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평양이 겪을 그 어떤 고통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을 일삼을수록, 베이징(그리고 워싱턴과 서울도)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이 좋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짐을 역사에서 봐왔기 때문에 판돈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양은 갑작스레 도쿄와 납북자 문제로 협력함으로써 일종의 대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은 일본에게는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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