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최동주 기자)
최광 이사장 선피아 논란 등 국민연금공단이 대내외 도덕성 문제, 각종 기금 운용 부실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부터 과거 제기된 사례까지 항목별로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비리 경영진 차단 대책 '미온'
최광 이사장, 친박계 선피아?
같은 당 김현미·김관영 의원들도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이 선선피아(선거마피아)"라며 최 이사장도 이에 속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적시했다.
선피아란 해당 공공기관 업무 관련 전문성 등은 없지만 선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가리킨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박근혜 캠프 비공식 자문단 활동을 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초기인 2013년 5월 27일 연금공단 사령탑에 올랐다. 1947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졸업 이후 한국외대 교수를 거쳐 한국조세연구원장, 복지부장관, 국회예산정책처장 등을 역임했다.
연금공단은 비리 경영진 저지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올 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비리 경영진이 대기업 등 사외 이사를 연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이사 선임 반대 기준을 '횡령·배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물' 등으로 객관화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성희롱, 기밀누설, 인사 청탁 등
직원 경영진 비리 도덕적 헤이 심각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사례'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직원부터 간부까지 성희롱과 기밀누설, 인사 청탁 등의 각종 비리에 노출돼 있다.
# 성희롱 = 모 지역지사 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사무직 3급의 A차장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지사의 B차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사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인사 청탁 = 연금공단 책임자급 위치인 C씨는 공단이 투자하던 H증권에 자신의 친구를 애널리스트로 채용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넣었다.
# 기밀 유출 = 지난 2012년 책임운용역인 D씨는 국민연금기금 손익 등 운용 중기(2012년~2016년)등 자산배분 안을 비롯해 입찰참여업체 명단 등을 중요한 대외기밀을 유출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원래 대외 비밀을 유출한 직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D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 보험료 횡령 =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던 E씨는 밀린 보험료 345만6000원을 민원인들에게 수금한 뒤 이를 가로챈 것이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받았다.
# 민원인 신상정보 열람 = 연금공단 직원들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들춰본 경우도 빈번했다. 민원인과 말다툼을 벌인 서울 지역 지사에서 근무하던 F씨는 민원인의 주요 개인신상정보를 들춰본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지역 내 또 다른 G씨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비파차가 늦게 배송되자 쇼핑몰 사업장 자격원부와 징수원부 대표자 개인정보 등을 열람한 것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던 H씨는 자신의 조카를 실직시킨 회사 사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김현숙 의원은 연금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에 대해 "공단 내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많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콜센터 언어폭력 성희롱 묵살?
외국인 근로자들 국민연금 어디로?
연금공단 콜센터 상담원들이 언어폭력, 성희롱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단은 이들의 고통호소를 묵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연금공단 콜센터 상담현황 및 상담사 언어폭력 등 피해건수 사례에 관한 공단 측의 답변서를 파악한 결과 2012년 공단의 각 지역 콜센터별 근로자들이 성희롱 등 언어폭력을 당했지만, 연금공단은 상담사들의 개선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금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이 밝힌 바로는 지난 5년간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4831건, 금액으로 치면 84억 원이나 됐다. 이로 인해 연금공단 지사별로 외국인노동자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별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투자 매년↑ 수익률↓이명수 의원, "역사인식·윤리경영 부재"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일본 전범기업의 투자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수익률 면에서는 미비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진단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범기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52개, △2012년 40개, △2013년 47개, △2014년 6월 기준 79개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국민연금 평균수익률 4.2%와 비교해 전범기업 평균 수익률은 2%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전면적 투자 재검토와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조치가 일본 전범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데 반해 기금운용성과에는 악영향이 우려 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인식, 그리고 공기업의 윤리경영 부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진리와 같이 단기적 이익창출에 사로잡혀 장기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일본전범기업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과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국가를 잃은 설움과 함께 강제로 끌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사용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로 일궈진 기업”이라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51%는 선조들의 피눈물로 일궈진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일갈의 골자다.
연금공단 측은 전범기업 투자 관련, 재무적 타당성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면서도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은 <시사캐스트>와의 서면 답변에서 “일본기업명단 중 국민연금 투자기업은 2014년 6월말 기준 총 79종목이다. 투자규모는 5027억 원”이라며 “일본시장은 미국시장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산투자 및 일본시장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시장 내 1/5에 이르는 전범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뒤이어 “해외주식 투자 중 일본기업명단의 투자비중은 2011년 이후 1.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는 기금전체자산과 해외투자자산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며 “해외주식 전체 내에서 소위 전범기업 투자비중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해외주식 투자규모 변화에 따라 이들 기업 투자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기금을 운용할 책무가 있다”면서 “재무적 관점 이외에 사회적 관점을 투자에 적용하는 것은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단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4위, 수익률은 글로벌 꼴찌
올해 주요 10대그룹 상장사 주식투자 ‘손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글로벌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13년 운용수익률은 4.2%로 이는 주요 11개국 연기금 중 절대수익률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지난 17일 "연금공단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라며 “5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에서마저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3년, 5년, 10년 평균기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4.5%, 6.9%, 6.1% 등이었다. 3년 평균 수익률은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등 6대 연기금 중 꼴찌였다. 5년 및 평균 수익률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공단의 올해 주요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투자 실적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 투자 평가액은 9월 말 기준 46조6억 원이었지만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48조2천억 원보다 3.3%감소한 1조 6천억 원에 그쳤다.
연금공단이 지분 5% 이상을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37개사로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삼성그룹 20조6622억원, 현대차그룹 9조4415억 원, SK그룹 5조347억원, LG그룹 3조8322억원, 포스코 2조2233억원 등 10대 그룹 상장사이다.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 역시 6.06%에서 6.11% 늘렸으나 보유 평가액은 지난해 말 20조4천899억원에서 7.86%떨어진 18조8천785억원으로 1조6천114억원 줄어들었다. 투자 평가액도 15조5480억원에서 전년대비 13조 6267억원으로 1조9천213억원 감소했다.
연금공단이 주식을 사들인 현대중공업그룹 상장 계열 3사에 대한 주식 가치도 떨어졌다. 이들 3개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는 8천35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천 601억 원(48.6%)이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특정기업군의 수익률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투자 대비 수익률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198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연금공단의 연평균 수익률은 6.08%에 이른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바깥의 시선은 다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는 평이 일반론인 것. 과거에도 연금공단의 적자 운용 문제는 부각된 바 있다. 한 매체가 단독 입수한 연금공단의 2008년 3분기 국내주식 운용성과 및 관리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당해 연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국내주식투자에서 2조787억 원의 손실을 입어 국민의 노후자금 뭉텅이를 날려버렸다.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전망…
효율적 투자·관리 못해 수익창출 어려워
적립기금이 정점에 달하는 2043년 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493조로 국내 주식 시장 시총의 7.4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공단은 적립기금이 정점에 오른 2043년부터 고갈에 이르는 2060년까지 연금 수지 적자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 주식 투자액인 493조원을 현금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시에 미칠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찌 됐든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관측 속에 연금공단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운용 수익률마저 저조하다면 국민연금의 미래에 켜진 적신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고갈 문제 및 현금화 확보를 생각할 때 수익률 높이기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데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적 투자 및 관리가 떨어져 수익창출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 안팎의 중론이다.
투자의 효율성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경우는 국민연금 증시퇴출 리스크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운용수익율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다변화와 해외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까닭에 대해 여러 자산운용 제한으로 손발이 묶여 채권위주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연금공단의 공격적 투자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시선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공단이 리스크가 큰 주식에는 집중 투자한 반면 안정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 대비 기금운용수준 ↓ 위탁운용 선정 '불투명'기금 운용 전문성 강화,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기금 운용의 부실 문제도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의 문제제기에 의하면 연금공단은 선진국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한 사람당 2조원씩 관리하는 상황으로 기금 대부분을 위탁기관에 맡겨 그에 따른 해외 수수료도 지난해 말 기준 3천억을 넘어섰다. 또 그로 인한 세금 낭비 역시 막대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이 450조 정도의 기금 중 149조2천억 원 정도를 위탁투자(34.3%)하는 가운데 위탁사 선정과정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12~2014년 위탁사 선정과정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심사 중 50%를 차지하는 구두심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이 30분 만에 구두심사하고 150조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다.
길어야 30여분가량 진행되는 구두심사과정 동안 운용스타일, 리서치체계 등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 과정의 객관적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수익률이 높은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객관적 증거나 지표가 나와 있지 않은 채 부수 심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한 장짜리 채점표만 있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마련돼 있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기금운용의 전문성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위를 공사 내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달리 제3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공사기관이 독립된 사례는 세계에서 보기 힘들뿐더러 국민의 노후자금을 징수·지급하는 연금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3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연금공단 과오납금 13년간 6205억
수급자 관리 허점 부각, 대책 ´요구´
그밖에 국정감사 기간에 쏟아진 연금공단 문제점들은 상당하다. 우선 과오납금 문제가 있다. 김현숙 의원에 의하면 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잘 못 걷은 보험료는 지난 13년간 6205억 가량 된다. 이중 지난 2009년까지 잘못 걷은 연금보험료 4억여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 징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다. 이 기간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김 의원은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효완성으로 납부자 권리가 자동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점도 문제시됐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노후소득 보장,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고 비유했다.
수급자관리의 허점도 부각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금공단은 수급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원이 소멸한 사람에게 지급된 연금이 총 480억 4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중 32억여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액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액이 기금 전체의 0.035%에 그쳐 보건복지분야 투자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꼬집은 바로는 올해 5월 기준 총 441조5300여 원 국민연금기금 중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7월 기준 1572억 원에 그쳐 복지 부문 투자액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