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동주 기자)

연말 정치권 이슈는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선점한 모양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의혹들로 각각 표현되는 사자방, 십상시 논란 등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사자방 국조 촉구↑

이명박 정권 사업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 정부가 사자방으로 날린 돈은 100조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연일 4자방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갔다.

당내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지난달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며 "서민들의 혈세 100조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리백화점' MB(이명박) 형제와 측근, 5인방이 벌인 '사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조는 필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됐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담합·횡령·부실·유용·이중장부·비자금조성 등 비리의 덩쿨이 고구마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폼내기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됐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고 이명박정부 5년동안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가 사용됐다"며 "게다가 2012년 이명박정권말 추진된 14조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추진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자방 백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75%에 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가 분노가 되기 전에 즉각 국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문재인 비대위원도 지난달 5일 사자방 비리와 관련해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국토를 망가트리고 대한민국을 국제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을 무너뜨렸다 "현 정권이 비호하려든다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 비대위원은 "모든 것은 철저한 국조로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공감을 얻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상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당론은 아니지만, 일부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 사자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국정조사 움직임은 한층 탄력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당내 이인제 최고위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일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 국정조사 중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며 4대강과 자원외교 문제를 발전적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24조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됐는데 우리 생태 환경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국가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자원외교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국조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안함 충돌론 재점화

지난달 28일은 천안함 총돌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경성대 김황수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Mauro Caresta)가 쓴 공동 연구 논문을 통해 2010년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어뢰가 아닌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들 연구진이 쓴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What Really Caused the ROKS Cheonan Warship Sinking?)’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논문은 당시 지진파가 강한 피크 진폭을 보이는 데 주목한 가운데 "이런 조화 주파수를 가진 지진파는 수중 폭발에 의한 지진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거대한 강철로 이뤄진 잠수함과의 충돌 시 나타나는 주파수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정부가 지목한 어뢰 폭발을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련의 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시하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정윤회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고 밝힌 세계일보 보도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 1월6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동향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지난달 28일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과 매달 두 차례 정도 서울에서 만남을 가진다는 내용이 보고돼 있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정씨가 이들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 등을 보고받는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 등을 퍼뜨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감찰보고서에서 정씨와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는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을 '십상시'로 지칭했다고 알린 세계일보 보도 때문이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어린 황제 뒤에서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며 국정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일컫는다.

해당 문건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A경정이 작성했다고 세계일보는 밝혔다.

A경정은 보고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원대복귀했으며 이로부터 두 달 뒤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조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청와대는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실제 청와대는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세계일보 보도를 상대로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도에서 인용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A경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여야 역시 '정윤회 국정 개입' 논란 관련 접근법에 있어 방점을 달리 찍었다. 여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공직기강 문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어떻게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개탄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의 진상규명 촉구에 힘을 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는 그동안 청와대가 부인해왔던 비선세력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윤회씨를 중심으로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후한말의 환관들처럼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일갈했다.

이 가운데 정윤회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기록이든 CCTV든 나에 관한 모든 걸 조사하라. 하나라도 잘못이 나오면 감옥에 가겠지만 허위로 밝혀지면 공격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유출된 해당 문건에 대해 "증권가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이런 문건이 어떻게 작성·보고·유출됐는지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다. 야당과 다수 언론이 확인도 없이 헛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정치인 박근혜의 10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살고 있다. 국정 개입은커녕 청와대 비서관들과는 연락도 끊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꼽힌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때에도 비서실장을 맡아 근접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정씨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최태민 목사는 박 대통령의 젊은 시절 때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돼 왔다. 박정희 정권 말기 때는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의 지시로 내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