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있은 서울시의 호우 피해가 부적절한 예상편성이 낳은 결과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비롯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수해가 있기 전 배수공사와 퇴적물 제거 작업 등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행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41억 원 이었던 수해방지 예산을 2010년에는 66억 원으로 으로 삭감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에 의하면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1400억 원, 서울시 신청사 설립 583억 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산은 724억 원 이었다. 수해방지 예산 66억 원 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디자인 서울’을 위해 편성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청 게시판에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낸 것 아니다” “내 세금 돌려달라” 등 서울시의 예산 지출 방향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 모씨(34)는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힘들게 세금 띠어 내는데, 왜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엉뚱한데 돈을 들입니까. 어디 쓸지 모르겠으면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쓰던가. 남편이 죽어라 돈벌어오는데 부인이 살림은 안하고 멋부리는데만 돈쓰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데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마다 주민들도 많이 다르고 사업도 많아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조만간 시행 될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