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10대 사이버도박 검거 267명…게임처럼 접근했다 중독·범죄 위험까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10대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이 확산하면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일부 온라인 도박이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청소년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검거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67명으로,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 266명을 이미 넘어섰다.

10대 피의자는 2021년 116명, 2022년 87명에서 2023년 17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749명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66명으로 감소했다.

도박 유형별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5.8%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미니게임 29.8%, 온라인 화투 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 16.0%, 온라인 복권 10.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 경기북부·충남 각각 18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청소년의 4.0%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청소년 인구로 환산하면 약 15만7000명이다. 특히 도박 경험자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도박을 지속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용돈으로 시작해 빚까지…중독되면 피해 커져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쉽게 빠지는 배경으로는 높은 접근성이 꼽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고 일부 온라인 도박은 일반 게임과 유사한 화면과 방식을 사용해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

도박 자금 역시 처음에는 용돈 등 소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돈을 잃은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베팅하는 이른바 '손실 추격'이 반복되면 도박 금액이 커지고 도박에 몰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서 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커질 경우 불법 사금융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도박 참여 여부를 넘어 금융 피해와 채무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올해 청소년 도박 예방사업에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결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도박의 비합리적인 구조와 금융 피해의 심각성, 올바른 의사결정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함께 교육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소액 도박을 하거나 전과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교육 늘었지만 효과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예방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2024년 9494회에서 지난해 1만5161회로 약 60%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학생은 약 74만4000명에서 73만8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 실시율과 실제 예방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부산에서는 모든 학교가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올해 7월까지 검거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6명으로 경기남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금전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