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저출생·고령화에 인구감소 위기까지....지자체, 출산 장려 위한 해법 모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돌봄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출산 축하금이나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천만 원의 현금성 지원은 물론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충북 괴산군은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전남 강진군은 월 60만 원 수준의 육아수당과 출생 관련 지원을, 경남 거창군은 출산지원금은 물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 괴산군, 셋째까지 낳으면 출산장려금 1억 원 지원

충북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세 자녀를 출산할 시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기존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집중됐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산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괴산군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출생 직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 만 7세 미만까지 최대 5,040만 원 지급

전남 강진군은 출산 직후 일시금을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강진군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60만 원 수준의 육아수당과 출생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84개월 기준 총 5,040만 원에 이른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과 연계해 만 1~6세 아동에게 강진군 육아수당 50만 원과 전남도 지원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7세부터 18세까지는 전남도와 강진군이 분담하는 월 20만 원의 출생 수당도 지원해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다만, 수당별로 지역화폐 지급 여부와 거주 기간, 출생연도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경남 거창군, 출산축하금에 양육지원금까지

경남 거창군도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거창군은 올해 3월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을 기존 출생아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해 출산 가구의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지원금도 확대해 첫째 자녀는 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은 월 35만 원씩 84개월간 총 2,94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합산하면 첫째는 3,800만 원, 둘째 이상은 4,940만 원 규모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거창군은 전입 가구의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