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금융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올해 평가는 시범운용만 발표,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 적용

(시사캐스트, SISACAST=송현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 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과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년은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이룬 시기이며,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식이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마중물 삼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포용금융 대전환의 핵심과제 포용금융을 금융사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확대해야 

그간 정부가 ‘포용금융 대전환’을 역점 추진하는데 맞춰 금융권도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상반기 약 11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단순한 실적점검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지속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 확대하도록 실질적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도록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하여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제 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5개 부문 평가지표 외에 인센티브 운용...자율 개선 확보해 실효성 확보

평가지표는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 전반을 평가한다.  

지배구조 부문(10%)은 포용금융의 전략·체계·절차 등을 정성평가해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한다. 포용금융 추진 초기인 만큼, 지배구조 구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실질적인 차등이 발생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에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부문(35%)은 서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단순히 양적 측면만 아니라 금리의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부문(35%)은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활발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하여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촉진한다. 

사회적배려 부문(10%)은 청년 미래적금 등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율·감면금액 등을 평가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비금융서비스 부문(10%)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평가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해 반영한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대외 공개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며,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해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시범운영해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시장 여건과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만큼, 차년도 지표는 직전 평가시 지표의 합리성·정책방향 및 현장·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후 내년 6월까지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적 재기 지원 중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25.9월말), 새도약기금 출범(’25.10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했다.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6.2월)과 '매입채권추심업 개편방안'(’26.5월)을 마련했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권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면서 자체 채무조정·소각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채무 등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아울러,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도 제고할 계획이다. 

IBK, 오는 2030년까지 30조원 규모 포용금융 프로젝트 추진

IBK기업은행장은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등급 중심의 획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보완해 중·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대면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 포용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희망On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8.5조원 규모로 종전 대비 1조원 추가 확대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장기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부실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제고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고 포용금융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이익최선의 원칙 중요...금융 패러다임 재설계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융회사는 연체자 역시 여전히 고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객이익최선의 원칙에 기반해 연체관리와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하고, 추가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임수강 박사는 포용금융은 정부·민간의 확산 노력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고, 신용 접근성 확대와 과중채무 문제의 처리 등을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관리개선을 선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의 채무자를 과잉 추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수익성 우선 유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함께 연체 초기의 채무조정, 신용회복·고용·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공공기관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채무정리 대상의 상환능력에 따른 선별을 정교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기간 기준이 단순한 시간 경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과평가도 회수·소각 규모 자체보다 적기의 조정·정리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린 KPMG 부대표는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행연합회 우상현 전무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포용금융이 은행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금융 평가체계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곽범준 부원장보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은행의 포용금융 노력과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첫 걸음으로써 포용금융의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평가지표 고도화와 인센티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가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체질 개선의 문제인 만큼 한번의 회의나 대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뿐만이 아니라 금융권·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유기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