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한국은행 금리동결…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지난해 2월부터 11번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수준(2.0%)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이 금리인하를 늦추면서 선제적으로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동결 이후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확신이 들때까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하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돼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응태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어 한은도 기존 통화정책 스탠스(인하 시점 고민, 인상 가능성 배제)를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향후 시장금리는 점진적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1%)보다 0.4%p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세가 뚜렷한 데다 소비 흐름이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상향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2.3%)보다 0.2%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고, 5월 2.3%로 0.1%p 낮추더니 8월에는 2.2%로 더 내렸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는 2.1%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는 지난 5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2.6%)보다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존 1.6%에서 1.8%로 0.2%p 올려잡았다.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수정했고,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낮췄다.  

◆ 하반기 물가상승률 2.3~2.4%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상승한 뒤 4월 2.9%로 낮아졌다. 석 달 만에 2%대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과일과 채소값 등 농축수산물이 크게 올라 물가 하락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금통위원 간에 인하 시점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은 폭을 확인해야 할 텐데 아직 인하 시점 불확실성이 커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유럽이나 미국은 서비스물가가 높아져 물가 둔화속도가 더딘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물가보다 수입품과 농림수산품 등 공급적 요인에 따라 물가 둔화속도가 더디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당분간 2% 후반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중 2.5%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 4월보다 더 커졌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금리수준이 제약적이고 물가가 목표(2%)에 근접할 경우 정상화(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서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