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렌드] 대출 규제에 전세값도 상승…민간임대 어떨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전세값은 뛰고, 물건은 감소하면서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전세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오름세여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1.9% 줄어드는 등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보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을  끌어 올리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 매수)'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 수요는 임차인(실거주자)이 만들지만, 전세 공급은 사실상 '갭투자자(임대인)'들이 만드는 구조다. 따라서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 드는 구조다.

전세 시장 불안은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09% 올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4% 오르며 2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22%로 확대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서울 전세가격이 0.23%로 가장 컸고, 5개광역시와 기타 지방 등 비수도권도 소폭이지만 상승률이 확대됐다. 

입주물량이라도 뒷받침되면 전세물건이 늘어나겠지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입주물량은 7만4741가구로, 지난해 11만3708가구보다 약 4만가구나 줄어 든다.

경기 고양시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전세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한 단지에서 손에 꼽을 수준에 전세만 있을 뿐이고, 나오면 연락 달라는 분도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같은 전세 품귀현상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국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지만, 경기도는 0.26%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즉시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에 따라 보증금 6억원 초과 시 대출 불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제한 등으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최대 10년 거주 보장, 시세 대비 85~95% 수준의 합리적 임대료,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두루 갖춘 주거 모델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간 공급 확대가 어렵고, 1기신도시 재건축이나 구도심 정비사업 등은 이주 수요를 촉발시켜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연내 공급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11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552세대 규모이며, 기존의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운정신도시 내에서 1군 건설사가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상품성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대우건설이 직접 운영·관리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누릴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104㎡, 공동주택 897가구,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세교2지구의 유일한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는 만큼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신안건설산업이 '이천백사면 공동주택(가칭)'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