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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의 역사열전> 정약용과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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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의 역사열전> 정약용과 김영란법
  • 윤태현 기자
  • 승인 2016.08.15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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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든 부패해소가 우선돼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조선을 병들게 만든 부패한 관리들의 폐해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을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영·정조가 시도했던 탕평책은 정조가 승하한 후, 실패로 돌아가고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은 문란해졌다. 이 틈을 탄 부패한 관리들은 폭정과 수탈을 일삼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조선은 병들어 가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못된 조상의 나쁜 점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점 만점에 54~56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대한민국 부패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수치다.
 
이제 9월 28일이 되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치권은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부패지수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축수산업의 위축은 김영란법의 완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저가의 新 상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의 고리를 뽑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된 조상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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