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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예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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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와 예산정국
  • 윤관 기자
  • 승인 2016.10.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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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태업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세도정치의 폐단을 신랄히 비판했다.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여야 모두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각 당의 비주류는 주류 세력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도 민생보다는 권력 쟁취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의 행태를 곧잘 비판하고 있는 친이계도 지난 MB정권 당시 친박을 대상으로 공천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던가?
 
정약용 선생이 꼬집었던 행태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국회에 나가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 국감이 끝나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고 한다. 예산 정국만 되면 국익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에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예산만 많이 끌어오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의정보고를 하는 의원들도 많다.
 
20대 국회는 국감을 파행으로 시작해서 우병우 의혹, 최순실 의혹,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예산만큼은 의혹에 매달리지 말고 할 일은 꼭 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의 태업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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