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9급 공무원 초봉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공노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규 공무원 보수가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공직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9급 공무원 한모(28)씨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5급, 6급의 공무원들은 보수가 인상돼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면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몇 년째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보수 인상률 높여야 해”

“더 이상 공무원 못 해 먹겠다”라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나는 5년 차 미만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너무도 빠른 이탈에 인사혁신처는 승진 필수 근무연수를 단축하고 고위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를 떠나려는 젊은 인재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너무 적고 워라벨 균형을 맞출 수도 없어 과감하게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수년째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보수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인상률을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 최고다’라는 말은 옛말

2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국가직 지방직)은 1만3032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 1만9595명의 66.5%를 차지했다. 2019년 7548명에서 2020년 1만1029명으로 처음 1만 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1만3032명)엔 2019년보다 무려 72.6% 늘어났다. 같은 기간 11~15년차 공무원 퇴직자가 803명에서 1318명으로 증가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을 그만둔 박모씨는(33)씨는 “공무원 생활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8급이었다”라며 “일단 공무원 세계에 있는 군대식의 위계질서도 성격상 맞지 않았고 급여도 적어 저금하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 월급으로는 힘들 것 같았고,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 예전의 어른들이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공무원이 노후 대비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던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

앞서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 월간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반면 서울시 9급 공무원이 입사 첫해 받는 보수(1호봉)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서공노측 주장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2019년 설립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및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월급 적다고?… 연차 꽤 된 직장인도 그만큼 못 벌어

인사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544만원이었다. 공무원 한 명이 세전으로 매달 이만큼 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전년도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공무원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서 지난해 인상률(4급 이상 동결·5급 이하 1.7% 인상)을 적용한 수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528만원이다.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수(117만3022명)를 곱하면 산술적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 예산은 76조5748억원에 추산된다. 기재부가 편성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21년 40조1000억원으로, 4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교사와 지방 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다.

직장인 김모씨는 “공무원들 임금이 5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웬만한 직장인들 연차가 꽤 되어도 이 정도는 못번다”라며 “연봉이 6500만원이 넘는데 그게 보수가 적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열심히 일해도 받는 돈이 적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대우가 좋아진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177만800원이며,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2300원이다. 9급 1호봉의 경우 정액 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000원을 합치면 월봉은 208만5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7만원 정도 많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38)씨는 “현재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6급, 5급이 되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만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며 “구청의 경우 7급이 모든 페이퍼를 맡고 있어 가장 업무가 많은데 월급이 적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스트]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