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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빚더미에 오른 청년 신용불량자...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도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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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빚더미에 오른 청년 신용불량자...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도 매년 증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0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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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신용불량자 23만명 
학자금 대출 연체자 2만7천여명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올해 상반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올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불자 3명 중 1명꼴로 청년층이라는 얘기다.  

청년 신불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사이 1만7천명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지난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신불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의한 이자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잔여 대출 원금) 역시 지난해 말 2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346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늘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개인회생신청 현황. [자료=서울회생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1만384건으로 전년 동원(7584건) 대비 36.9%나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이 46.6%에 달했다. 이는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 제424호 시행(2021.8.제정)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낮아짐에 따라 2030세대의 연체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불법사금융에 손을 내미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신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상반기만 2만7천여명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수가 2만7천여명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만7천여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만7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수치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지난 2020년 2만8813명이었다가 2021년 2만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2만5128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7월 2만7656명으로 늘었다.

또 2020년 1192억4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006억5800만원으로 줄었던 연체금도 지난해 1035억5300만원, 올해 1133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매년 늘어난 데에는 청년 실업 상황이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가 나빠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연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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