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950만명에 육박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시니어 인구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99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이며, 지난해 901만 8000명과 비교해 약 5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 속도라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이후부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2025년 20.6%, 2035년 30.1%, 2040년 34.4%, 2050년 40.1%, 2070년 46.4%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한국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하는 시니어’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 경험이 많은 ‘베이비품’ 세대들이 시니어로 접어듦에 따라 이들의 직장생활 경험이 시니어 취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체력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재취업 지원 나서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취업한 노인 비중은 36.2%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6.1%포인트 늘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노인 평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 가지 카테고리 일자리 제공을 지원한다. 60세 및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주고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되찾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취약계층 돌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마지막으로 민간형은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기업에 취업 알선 및 연계를 지원하는 취업알선형 △민간기업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인턴십 △노인일자리 사업단 제조 및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형사업단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 대응하는 정책 제안

정부는 최근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하는 등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 빈곤 감소와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김은서 기자 abceee64@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