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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공매도 금지했는데도 개인투자자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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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공매도 금지했는데도 개인투자자 뿔난 이유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3.11.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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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공매도 금지’다.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 등 국내 모든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자 증시도 반응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인 6일 코스피 지수는 2502.37로 마감해 하루 만에 5.66% 상승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7일에는 도리어 2.33% 하락한 2443.96으로 장을 마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공매도 금지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나온 처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비중 상위 10개 기업.[자료 KRX]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는 늘 뜨거운 이슈다. 외국인‧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매도가 기업의 주가를 손쉽게 좌우할 수 있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어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개인투자자가 받다보니 그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이후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공매도는 주가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개인의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대차 수수료도 높지만 기관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해 사실상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개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공매도 세력이 미공개정보 이용·미확인 정보 유포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챙긴다는 뒷말도 오갔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가 전격 금지됐는데도 이를 반기는 이들은 많지 않다.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에서 326억원, 코스닥에선 1649억원이 거래됐다.

이튿날에도 1440억원의 거래대금이 오갔다. 변동성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2차전지 테마주인 포스코홀딩스, 엘앤에프 등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거래 부진 종목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현황.[자료 KRX]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현황.[자료 KRX]

개인투자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외적 허용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7일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매도는 세계 투자 업계에선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모두 쓰인다.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고평가된 주식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가격 발견 가능’이다. 즉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한다는 거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불가능하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당장의 거래 금지보단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가 앞으로의 증시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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