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오는 4월 10일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치른다. 총선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선거로 꼽힌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고치는 입법기관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이들의 특권이자 소임이다.

만약 이런 일꾼을 뽑는 일을 등한시하면 그 부메랑은 국민이 맞는다. 민의를 좇는 선의의 입법활동을 외면하면 이로 인한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추가 부담까지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중요한 건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선거 유세 활동에선 정책 선거를 찾기 어렵다. 지지 기반이 큰 거대 정당 후보들이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선 굳이 정책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상대 정당과 후보를 최대한 악마화해 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 격돌하면서 의석을 나눠 갖는 양당 독점 구조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유권자라면 각 정당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근 국내에선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면 그간 잠복해있던 경제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거란 공포의 시나리오다. PF 대출 만기가 몰려 있는 부동산 업계가 뇌관이다. “위기설은 없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음에도 선거가 끝나면 중견 건설업체가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거란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월 위기설이 진짜든 아니든, 국민들이 경기침체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을 살펴보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내걸었다. △출생기본소득 등 양육부담 완화 △기본주택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간병지원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출생 기본소득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짜리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민생 공약을 꺼냈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원래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2년 유예해 내년부터 본격 과세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금투세 폐지 공약은 1400만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2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조단위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두 정당 모두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선거일이 임박해 투척성 공약들을 마구마구 던지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번엔 선거 끝나고 나더라도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