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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정국…메르스·황교안·국회법, 기로에 선 與野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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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정국…메르스·황교안·국회법, 기로에 선 與野의 선택은?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5.06.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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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최대 고비”…정국 주요 이슈들 금주 판가름

(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이번 주 국정이 메르스와 국회법, 국무총리 임명처리안 등을 놓고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미국 순방까지 전격 연기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등 정국 주요 이슈들의 운명이 판가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비상사태, ‘4차 유행’ 우려…“이번주가 고비”

우선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도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15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15명의 사망자와 150여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늦장대응’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차 유행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지만, 2차 유행의 온상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늘고 새로운 감염 경로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돼 3차 유행과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순방을 연기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일정은 최소화하면서 메르스 저지를 위한 현장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메르스 확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민심 달래기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 결과 33%는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부 대책으로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계속해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수출 둔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 현장과 함께 민생경제 점검에도 나서면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 野입장이 최대 변수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고 잠복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이번주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국회법 재개정 여야 합의를 통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있을 지 아니면 국회법 정부 이송 이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법 재처리 문제로 6월 국회가 격랑을 겪을 지 향배가 이번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문제의 정치적 해법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미뤄왔다.

정 의장은 최근 “야당이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입장을 정한다고 해 기다려주기로 했다”며 “15일 오후 3~4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여야 타협을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한 재개정된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톤 다운시키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와 함께 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것은 여야 대타협의 균형점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 중재안에 양보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모습만 우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 채택으로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재개정 문제는 물론 황교안 총리 임명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중재안을 통한 대타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를 받으신다면 본인이 발의하셨던 법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제성을 지닌 법안이었는데 반대하실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12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권한을 일탈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올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고만 말했을 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재안을 통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재안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이송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여당 단독처리 입장 고수

 

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여당이 최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오는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여당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단독으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도 “메르스 극복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 단독이든 여야 합의든 간에 하루빨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 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즉시 신임 총리로 임명한 후 인사제청권을 총리가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무장관 인선도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단독 처리 역시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정국 급랭의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국 파행으로 야당이 청와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결사 저지에 나선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야당도 황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4일인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법정시한마저 지키지 못한데 대한 비판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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