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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지원금 대기업 '독식'…불법조업업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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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지원금 대기업 '독식'…불법조업업체도 지원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4.05.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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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정세진 기자)

정부의 원양산업지원금이 대기업에 몰려 있으며, 특히 불법원양어업으로 적발된 업체에도 지원금이 돌아간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원양수산기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46개 원양수산기업에 801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476억원에 그쳤던 지원금이 2011년 2726억원, 2012년 2808억원으로 3년 동안 약 332억원 증가한 셈이다.   

이 중 54.3%에 해당하는 4354억원은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사조대림을 비롯한 사조와 동원계열 5개 기업에 돌아갔다. 또 상위 3대 기업인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1.1%로 4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양어선설비 현대화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동원에 50%이상 지원금이 편중됐다.

특히 원양어선설비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전액,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금의 86%가 동원산업에 돌아갔다.

불법원양어업으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지난 3년간 7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모두 516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원양산업지원금의 대기업 편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중소원양수산업계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 는 현실에서 원양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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