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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25時] 수당… 휴가비… 연말정산… “올 설엔 고향갈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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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25時] 수당… 휴가비… 연말정산… “올 설엔 고향갈만 해요”
  • 황선달 자유기고가
  • 승인 2008.02.1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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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의원회관 때아닌 함박웃음

보좌관-사무처공무원 거액의 수입생겨 흐뭇
상여금 없는곳 많은데 “우린 정말 행복하네”

공무원들의 봉급이 전년도에 비해 총액 대비 2.5% 인상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도의 인상분과 같은 것으로 2년 연속 인상율이 동결된 것이다. 공무원들의 봉급이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이미 개발시대에나 통했던 말이고, 이제는 급과 호봉에 따라서 고액연봉자가 많이 속출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국회 보좌직원들에 대한 봉급도 그에 맞춰 일제히 인상됐다. 보좌직원들의 봉급은 얼마이고,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자.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그리고 6, 7, 9급비서가 각각 1명 씩 배치돼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보좌직원들의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호봉을 높게 주고 있다. 아무래도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과 맞닥뜨릴 일들이 많은 관계로 보좌직원들의 호봉을 높게 준 것이라 사료된다.
 
이 같은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현재 중앙정부 과장급인 보좌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 만큼 국회보좌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눈치를 보는 것 같다.

2007년 현재 4급 보좌관의 본봉은 296만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이 6,375만원에 이른다. 5급 비서관의 경우 본봉이 276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역시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연간 5,289만원을 받는다. 6급비서의 경우, 본봉이 182만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연간 3,642만원을 수령한다.
 
대부분이 수행비서 직급은 7급비서의 경우 본봉이 152만원, 연봉이 3,138만원이다. 가장 낮은 급수인 9급비서는 대부분 여직원으로 이들은 112만원의 본봉에 수당 등을 더해 연간 2,41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4급 보좌관과 9급비서의 연봉 차이는 무려 2.6배에 이른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연봉 차이도 대략 1,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4급 보좌관이 얼마나 연봉이 높은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지간한 기업의 부장급도 이 정도의 봉급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2007년도의 경우는 이렇고, 2008년에는 각각 얼마 씩 연봉이 인상됐는지 알아보자.

우선 4급 보좌관의 경우는 본봉이 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 정도 올랐으며, 각종 수당을 더해 6,464만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볼 때는 89만원이 오른 것이다.

5급 비서관의 경우는 올해 본봉이 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정도 올랐으며, 총 5,370만원을 수령한다. 총액 기준으로는 약 81만원 정도가 오른 것이다.

6급비서의 경우 본봉이 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3,695만원을 받는다. 이는 전년 대비 53만원 오른 것이다. 7급비서의 경우 154만원으로 전년 대비 3만원 오른 것으로 총액 기준으로는 약 3,183만원을 받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9만원 오른 것이다.

9급비서는 114만원의 본봉을 받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만원 오른 것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2,447만원을 받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만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상승된 임금으로 4급 보좌관과 9급비서의 연봉 차이를 비교하면 여전히 2.6배의 차이가 난다. 5급 비서관과의 차이를 보면 역시 1,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보좌직원들이 받는 돈이 연봉 외에 없느냐 하는 것이다. 파고들어 보면 연봉 외로 챙기는 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들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면권한을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각각 독립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기록이나, 근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의 진원지는 바로 연가보상수당이다. 연가보상수당은 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태가 일일이 체크되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왔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유가 체크된다.

반면에 의원 보좌직원들의 경우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다녀왔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좌직원들의 연가보상수당이 100% 다 지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번도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서류가 처리돼 연가일수 모든 것에 대해 돈으로 수당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금액이 직급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이른다고 한다.

결국 감시 제한 구역이나 다름없는 보좌직원들의 연가보상수당은 영문도 모른 채 100% 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라는 곳이 일반 사무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제된 규율 속에서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시급한 현안과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 휴가를 제때 가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간 날 때 가긴 하지만, 제대로 휴가 여부에 대한 체크 없이 연가보상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보좌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는 1월과 2월이 제일 기분 좋은 기간이라고 한다. 1년에 두 번 밖에 받지 못하는 정근수당을 1월에 받고, 1월과 2월 사이에 연말정산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해는 설이 2월 초여서 1월말이나 2월 초에는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설 휴가비까지 챙기니 제대로 챙기는 직원들은 진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만큼 독립된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직원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왜냐면 올 설에는 이들만큼은 고사하고 설 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도처에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보좌관 만세, 비서관 만세다. 의원회관 만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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