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소리 없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와도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산책 한 번 하기 힘들다. 외출 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섰다.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4월 한 달 간 26일이나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20㎍/㎥)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방지 종합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 경유값 인상을 꼽았다.

현재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환경부는 오는 2018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맞춰 이 비율을 조정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경유값 인상과 휘발유값 인하를 병행하면 세수 감소 없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에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유 가격만 인상하면 증세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내려서라도 경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클린디젤'이라더니… 미세먼지 최대오염원은 경유차?

한편 디젤차는 힘과 연비가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을 내뿜어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총배출량 중 66.3%가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엔진 배기가스가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는 차량은 물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산업·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에 손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경유차 중 운수사업용 화물차는 47만 대에 이르는데 이 차들은 가격이 인상돼도 그 금액 그대로 유가보조금을 받는다"며 "다른 경유차에만 부담을 지우게 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을 높여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부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무조정실이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쉽지 않은 눈치다. 당초 25일 예정된 기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오전에 돌연 연기됐다.

◇경유값 인상,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 논란

24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경유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들의 반발이 거세다.

트럭이나 버스 등 생계용 영업용 차량 대부분은 경유차이다. 또 과거 정부가 화물용으로만 허용했던 경유차를 승용차로 확대하면서, ‘클린 디젤’이라며 각종 혜택을 줬던 경유차에 대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가 세금창조경제였냐"면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세금 더 걷겠다고 하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나 현재 경유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달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인 기자 sisacast3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