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지방재정 개편 철회” 이재명 시장 단식농성 6일째
상태바
“지방재정 개편 철회” 이재명 시장 단식농성 6일째
  • 이정인 기자
  • 승인 2016.06.1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지방자치 지키자!’ 각계각층 격려 발길 잇따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정부는 경기 6개 도시 5000억원 예산 빼앗는 지방재정개편 중단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뺏어간 4조7000억원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악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 꾸려진 단식농성 현장에는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이 시장을 격려했다.
 
정계에서는 김종인 대표와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세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돈·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찾아왔다.
 
9일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도 찾아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거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지난 8일 농성장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정부 비판 글을 남겼다.
 
방문객 중에는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위원장, 소설가인 조정래 동국대 석좌교수, 세월호 유가족 등도 있었다. 이재정, 김상곤 등 전·현직 경기도교육감도 찾아와 지방자치 위기 인식을 나누고 연대 의지를 교감했다.
 
피켓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 온 시민, 포스트잇에 격려 글을 써 붙이는 시민, 지방에서 휴가를 내고 상경한 시민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도 이재명 시장과 뜻을 함께 했다.
 
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도 6개 시 주민대책기구는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문화제에 참석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不) 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수원과 성남, 화성, 용인, 과천, 고양 등 경기도 내 6개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장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투어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6개 불교부단체는 지난 9일 시민 약 300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를 위한 서명부를 행자부 측에 전달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 성명도 잇따르며 각계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