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오유진 기자) 계속되는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의 반대 속에 정부가 ‘맞춤형 보육 사업’을 예정(7월1일)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비판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몇 번에 걸쳐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강행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의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아동은 현재 보육료의 80% 수준만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외벌이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해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예산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언어도단’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우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업 강행시)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촉구했다.
◇보육 시범결과에서 종일반 쏠림현상… 실효성 의문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경기 가평에서 진행한 보육 시범사업 결과 반일형(6시간)을 선택한 부모는 총 668명 가운데 7명(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는 종일반을 선택했다.
맞벌이 등 종일반을 이용할 사유를 증명해야 종일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주 서귀포시 시범사업에서도 2천715명 중 277명(10.2%)만이 맞춤형(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저조하자 추가로 경기 평택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야 맞춤형 이용자가 21%로 정부 기대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평택의 마지막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의 종일형-맞춤형 비율이 약 8대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종일반 쏠림 현상이 실제 정책을 실시할 때도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며 "이 시범사업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됐다는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주목했다.
맞춤형과 종일형의 서비스 차이는 하원 시간 말고는 거의 없어 교사 인력, 급식·간식 등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데도 비용을 깎으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본 보육시간을 제공하거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모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장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기서 맞춤형보육 등 당면현안과 당정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