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결국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계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청와대를 향해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의 야당 돌풍을 주도했던 김영춘 의원도 “정부의 말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방안은 충격적이고, ‘시끄러운 문제는 무조건 피해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하고 부실한 연구와 입지선정으로 지역갈등만 조장했지만, 결국 내 놓은 것은 죽도 밥도 아닌 결론”이라며 “정부가 포기하고 말을 바꾼 동남권신공항, 김영춘이 부산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록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이와 같이 결론 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다”면서 “정의당은 환경과 비용, 수요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공항 문제의 해답은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어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PK와 TK 갈등의 본질은 신공항이 아니라, 10조에 달하는 국비 다툼이었고, 예견된 환경적, 재정적 재앙은 외면하고, 혹세무민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와 갈등을 부추긴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야 정치인 중 일관되게 김해 공항 확장을 주장한 유일한 인물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의 큰 틀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내세워 해당 지역 주민들을 한껏 들뜨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실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책임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 이익에 함몰된 발언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 정치가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