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상당수 지역 주민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야당도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험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원전 건설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전 건설로 지역경기가 좋아지고 원전지원금으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울산지역 경제계의 기대는 상당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조선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전 건설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원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의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의 직접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렴한 kWh당 43.02~48.8원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30%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정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과 입지, 미래 세대의 국토이용 제한 등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되지만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사용후핵연료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인구 밀집지역 근처에 들어선다는 점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로 적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는 핵발전소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2만5000명 기준)로부터 24.6~28.5㎞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등이 모두 25㎞ 전후의 거리에 위치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원전 10기가 한 곳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를 통해 미국 스마일리섬(1979년), 구 소련 체르노빌(1986년), 일본 후쿠시마(2011년) 원전 사고의 피해 규모가 한 기당 약 5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원자력 발전비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비용은 사고위험비용”이라며 “정부는 기존 부지 및 신규 부지의 사고 등급별 사고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도 원전의 비용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3년 발표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연구’ 보고서에서 원전 사후처리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원전 발전단가는 kWh당 1.5~2.0원이 상승하는데 그쳐 석탄, 가스 등보다 여전히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속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말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력용량은 각각 1400㎿ 급이며, 건설비 8조6254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