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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부자들의 특권… 불평등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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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부자들의 특권… 불평등 막을 방법 없나?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7.02.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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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자산 상위 10% 계층은 전체 부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인 중산층 이하 계층이 나머지 43.6%의 부를 나눠 갖는다.  이 중 중산층 약 30%가 전체 부의 35% 가량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60%인 하위계층이 전체 부의 8%를 나눠 갖는다.   자산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민들이 불평등의 상당 요인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기인한다.

부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재산의 형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각각 49.8%, 50.2%를 차지한다.  부동산의 형태로는 상업용 부동산 43%, 거주용 부동산 30%, 토지 15%, 투자용 주택이 12%다.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상가가 55%, 업무용 오피스텔이 22%로 상가의 선호도가 높다.  상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임대소득과 상가 건물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가로수길의 평균 임대료는 3.3㎡당 2008년 15~20만원에서 2015년 이후 60~100만원까지 뛰었다.  광화문 인근 종로구와 경복궁 일대의 임대료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3배 이상 올랐다.  건물 값도 10년 전 3.3㎡당 5,00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 3~5배 상승해 3.3㎡당 1억 5,000~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대다수의 꿈은 상가를 소유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상가가격 상승으로 부를 축척하는 것이 됐다. 

이러한 부는 세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 상업용부동산 10곳 중 4곳은 되 물림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자들은 건물을 상속할 때 주로 자녀들이 어릴 때 증여한다.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증여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 때보다 세금을 30~5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상승폭도 크다.  임대소득은 10년간 평균 7~9배 상승 하지만 근로소득은 21.6% 상승하는데 그쳤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위 10% 부자들은 월 소득의 42%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시 축척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근로소득으로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은 금융상품을 투자해 부를 축척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커 손실의 위험도 크고 근로소득자가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낸다 해도 자산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위 10%의 부자들은 올해 투자할 금융상품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계약 기간이 짧은 지수연계증권(ELS)과 지수연계신탁(ELT)을 꼽았다.  웨렌버핏의 말처럼 큰 눈덩이를 굴려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부가 부를 불러오는 구조다.  주먹만한 눈덩이로는 주먹만큼의 수익도 거두기 어렵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의 상당요인으로 빌딩,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 소유 격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주택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빌딩,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과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의 기여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중상층 이하가 느끼는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탈세를 방지하는 것뿐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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