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요동치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검을 향해 "특검도 보다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해줬어야 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우 전 수석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시간 연장을 승인해야한다”면서 “새로운 수사 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황 대행은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경험을 보면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 있으면 수사 기간 연장했을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거듭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법원의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추가됐다.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을 코앞에 두고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면서 “박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발판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을 조성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