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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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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 윤관 기자
  • 승인 2017.04.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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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기 상황에서 야권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 노린 듯”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9대 대선을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한미 양국은 26일 오전 4시40분께 주한미군이 보유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 안으로 X-밴드 레이더(AN/TPY-2)와 차량형 발사대(2기)·교전통제소·기타 전자장비 등 사드 체계의 핵심장비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이뤄졌다"며 "오늘부터 사드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미 당국의 사드 전격배치와 관련, 유감과 환영의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주 부지에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반입됐다"며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합의 절차를 거치고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사드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19대 대선 D-13 국민선대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사드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실신한 분들도 있다하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방어무기"라며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대선을 불과 13일을 남기고 한미댱국이 전격적인 사드배치를 단행한 것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도 유감 표시 이상의 비판과 반대를 시도하기에는 안보 상황이 안 좋다"며 "한미 당국은 이점을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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