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돈봉투’ 감찰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만찬의 시기, 참석 범위, 금일봉 등 모두 부적절 했고, 특수활동비 사용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는 상황에서, 면직과 수사의뢰는 사실상 최고수준의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반이 수사 의뢰를 했고, 이미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만큼 수사팀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및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내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검찰다워질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는 8일에도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찰결과의 속 내용을 보면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비켜가고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돈봉투 만찬 사건의 본질은 사건을 무사히 종료한 데에 대한 대가성 여부이다”라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지 불과 나흘 만에 우 전 수석과 깊이 연루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그와 1,0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특수본은 전화 통화 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덮어서 숱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그런데 감찰 결과는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사안의 본질적 성격인 뇌물죄나 횡령죄,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감찰 결과가 유일하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검찰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라며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도 이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감찰 결과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도 문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