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호평하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근시안적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나”라며 평가절하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난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데에 대한 긴급 조치”라며 “40여일 만에 다시 초강력 대책을 발표한 만큼 조기에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으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미흡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